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754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1 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
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1 1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6 2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
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3 6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
-
올해 '고1' 수능 치를 땐 이과생 초강세·문과 침공 심해진다
01/21 11:17 등록 | 원문 2025-01-21 05:00
4 30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
트럼프 “화성에 미국 국기 심고 싶다"…머스크 환한 미소
01/21 02:45 등록 | 원문 2025-01-21 02:44
0 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속보] 트럼프 “미국엔 남·여 두 성별만 존재할 것”…反동성애 시사
01/21 02:35 등록 | 원문 2025-01-21 02:33
5 1
20일 취임식에 참석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속보] 트럼프...
-
01/21 02:24 등록 | 원문 2025-01-21 02:23
1 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속보]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01/21 02:06 등록 | 원문 2025-01-21 02:02
0 5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 제보하기 ▷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