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2025-02-05 02:21:28 원문 2025-02-04 23:05 조회수 1,0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요청한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통해 일부 심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
-
01/14 13:46 등록 | 원문 2025-01-08 07:10 1 3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
[단독]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01/14 13:45 등록 | 원문 2025-01-10 05:04 8 6
시설물 금지된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
01/14 13:38 등록 | 원문 2025-01-13 15:59 2 2
[차이밍옌 국가안전국(NSB) 국장 (대만 중앙통신사 갈무리=연합뉴스)] 대만해협을...
-
제주공항 드론 촬영한 중국인 검거…"대공 용의점 조사"
01/14 13:35 등록 | 원문 2025-01-10 21:33 2 5
[앵커] 지난해 중국인들이 미국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논란이...
-
[단독]민주 “가짜정보 퍼뜨렸다” 블로거·카페회원 무더기 내일 고발 방침
01/14 13:27 등록 | 원문 2025-01-14 11:13 1 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를 포함해 일반...
-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4 01:07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2 1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
LA산불 진압에 죄수 900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01/13 22:08 등록 | 원문 2025-01-13 15:24 2 2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01/13 21:16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0 1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
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01/13 17:49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5 10
[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
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0 5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
“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3 11
[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
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1 1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
與 미디어특위 "이재명, 정언중(政言中) 커넥션 해명하라…신화통신과 극비회동"
01/13 13:10 등록 | 원문 2025-01-10 13:27 1 2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
이번엔 尹지지율 46%, 질문방식 바꿔도 지지율 40%대
01/13 12:45 등록 | 원문 2025-01-12 16:07 9 8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를 기록했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
KBS, 尹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잘못 보도 사과…“관련자 엄정 조처”
01/13 12:38 등록 | 원문 2025-01-12 20:56 3 2
KBS가 지난 11일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
01/13 12:24 등록 | 원문 2025-01-13 11:00 6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톡 검열'...
-
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1 10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이로 인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이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아울러 헌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