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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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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24/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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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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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더이상 못 버텨" 사업 철수
24/12/14 09:38 등록 | 원문 2024-12-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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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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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일부 오리지널 멸균 우유 세척수 섞여…자발적 회수 결정"
24/12/13 23:05 등록 | 원문 2024-12-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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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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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문제 위주 수능 2029학년도 시험부턴 논·서술형 도입 검토
24/12/13 21:11 등록 | 원문 2024-1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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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委 수능 개편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객관식 위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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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18:56 등록 | 원문 2024-1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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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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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공무원 시장에서 손 뗀다...114억에 매각
24/12/13 17:25 등록 | 원문 2024-1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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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사업부문 영업양도를 결정하며 4년여만에 공무원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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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24/12/13 16:56 등록 | 원문 2024-1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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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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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15:43 등록 | 원문 2024-1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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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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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10:54 등록 | 원문 2024-1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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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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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24/12/13 10:38 등록 | 원문 2024-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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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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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국엔 “가슴 아프다”…尹담화엔 “내란수괴 광기”
24/12/12 17:27 등록 | 원문 2024-1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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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옳았다…尹 3년은 너무 길다” “尹담화 분노 넘어 참담…즉시 체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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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24/12/12 12:10 등록 | 원문 2024-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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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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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11:55 등록 | 원문 2024-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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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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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