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코카콜라
-
요청 ㄱㄱ
-
-
드디어 23레벨 14
휴.... 힘들었다
-
내신 5점대 동생이 논술로 인서울한게 더 기적이라 모두 동생한테 관심 집중임...
-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춥네요...내일 가야겠어요 시부레
-
고석용 문제집 6
올해 기출 580제가 작년 440제 작년 기출 추가 한 것인데 작년 문제집과 동일한...
-
찐친 1
서로 패기
-
백석 유우명하지 안나 37
아닌가
-
쓰면 동일닉 ㄱㄴ한거아닌가
-
학교-4년제대학교 위치:대구광역시 특징: 전원 기숙사생활 원칙, 4년동안 매월...
-
짭능부엉이 뭐노 ㅋㅋㅋㅋㅋ
-
에효 0
삶은 여전히 가짜같구나
-
이겼다 6
우리 집안 사촌들 경성 동아 경상국립 등등 본인 “경희”
-
ㅈㄴㅂㅇㅇ 2
이쯤이면 컨셉인지 찐인지 구분이 안가여...
-
부엉이는 하나로 충분하다
-
법대와사시를부활시켜라
-
이화여대 ㅇㅈ 10
내가 이화의 가고 싶어하는 이유 : 어릴때부터 제일 친하고 존경하고 좋아한...
-
이명학 신택스 2회독 정도 한 거 같긴한데 안 한지 오래돼서 다 까먹긴 했어요....
-
ㅇㅈ언제함 2
대기중임.
-
-> 라이거 반대는 타이곤임
-
농어촌 가능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봄
-
정품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이미지가 없음
-
저는 좌빨극우임 2
?
-
심심해유 0
ㅇㅈ해주세요
-
-
말로만 인증한거 아니고 찐으로
-
스카이캐슬볼까 0
입시끝났으니까 ㅈㄴ재밌게볼수있을거가튼데 흐흐
-
의문
-
그런날이올지는모르겠네
-
그림그려드립니다 14
그림 그려드립니다 크하하
-
저는 극우좌빨임 4
??
-
정시 연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랑 약대 붙었는데 어디갈지 추천좀 해주세요 연대는 계약학과예요
-
투자해볼까 생각중인데 10
경험용으로 100?정도로 근데 그냥 주식하는게 낫겠지? 코인은 너무 도박성의 느낌이 강한듯
-
다이어트 정체기 5
비상비상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몸무게는 쉴 틈을 안 준다 딱 오키로만 더 빼자
-
사람들 많네 0
영화 탈주 안 봄?
-
오류 정지됨
-
학교-3년제 전문대학,기숙사 생활 원칙 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슬로건-인천으로의...
-
통대지 바베큐 1
해줘 기대중
-
진심이다
-
채찍보다 좋음?
-
근데 요즘 아파트는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런거 다있음? 9
어디는 식당도 있던데 신식이면 다 있나 요즘
-
-
여캐투척 0
-
이새끼왜20만덕이넘어감
-
질문받겠습니다 20
안받습니다
-
저 여르비니까 얼른 몰려와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계속 어필하는...
-
시비 ㄴㄴ 7
시비걸면 확
-
만화책 추천좀 1
설기간동안 과외,알바 안뛰니 개박수상태네 쩝...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