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약간 재밌네 글쓰는거 알림오는거 보면
-
생명 공부시간 0
수학 2등급이고 수학은 진짜 백분위 99이상 나오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물리...
-
언미화지 87 88 2 50 41
-
지금 진학사 연대물리 4칸 성대전전 4칸인데 맞는건가요? 국어땜에 진짜..
-
박광일 깜빵 들어갈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벌써 나옴?
-
22수능에 비해서 객관식 난이도가 너무 낮아짐 결과적으로 9평때도 봤지만 30번이...
-
1년을더한다니.. 이제그만..
-
드러워죽겠네그냥
-
확통 88인데 백분위 91일거라는 말에 그럼 1컷이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93-94점...
-
뭔가 대학생같은데 주변에 지거국하나있는데 거기 다니시는거 같음 키 한...
-
이등병때도 맘놓고 공부할수있나요? 눈치를 봐야한다면 어느정도 계급이 되어야 맘놓고...
-
92ㅋㅋㅋㅋㅋ 4
그냥 ㅈ가원이 친히 수능판 뜨라고 협박하는구나ㅋㅋ
-
뭔 죄다 불안임ㅋㅋㅋ 이게 유하게 주는거라면 막상 실전에선 어떤 참사일지
-
수2 내신 2주 남았는데 수분감 스텝0,1만 풀려고 하는데 뉴런까지 보고 셤 치는게...
-
납득이안됨 그럴순없단말이다 근데 그럼 진짜 확통1컷은 100점인데 워 ㅋㅋ
-
D-359 공부 2
-
옷신발사기 0
하흐
-
화1 30분안에 20문제 다 못푸는데 화2하면 멸망임? 1
화1 버리고 화2할지 지2할지 고민중인데...
-
ㅋㅋ
-
더 열심히 좀 해봐 미적 1개 나갔는데 표점이 141이다 임마
-
ㅇㅇ
-
모평이나 모고 때 늘 1 받고 사설 쳐도 예상 등급컷 1 간당간당 받을 정도였지만...
-
이번 성적이 너무 믿기지가 않은데 또 이 짓거리를 1년 다시 하기에는 너무 하기가 싫음
-
ㅇㅇ
-
할복.,, 3
-
너네 2022 새 교육과정 교과서 봤냐? 이제 호구 아닌 이상, 수능으로 뽑을 필요 없어진 거 같다;;;; 8
이게 교육과정 과학인데, 수능은 이 중에 통합과학 1, 2 (고1 과목) 밖에...
-
그거되면 수능서비스종료
-
목동시대 온거 모르는건기
-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지 않나요...? 2등급을 바라고 있는 40점따리인데...
-
자살
-
뭐라 확답을 안하시네.. 대충 글 쓰시는 걸 보면 1컷 92인걸 암묵적으로 말하시는거 같기는 하네요
-
ㄹㅇㅋㅋ
-
수학은 그러하던데 사탐도 그러려나요..?
-
미적 86 87이 전국에 몇이나 될까..
-
내가 비율이 엄청 특이했네
-
백분위 예상좀 0
-
다른 건 다 2,1 이고 지구 하나 때문에 전체 대학 라인이 낮아지게 생겼는데...
-
10초남기고 풀었는데 화이트 손에 들고보니 5초 남음 결국 못 고쳤는데 씨발...
-
-
어카노시발
-
맨날 놀고싶어라
-
점점우울해지네 암울해 미래가
-
여러분의 남은 군생활입니다.
-
카페인말고다른거 7
줘
-
사탐 해본적 단 한번도 없음
-
가에 고대 다에 서강 쓰고 스나정돈 할만하지않을까 ㅠㅠㅠ
-
설카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자만 매년 4-500명씩 쏟아져 나옴 그 와중에 지금 경기...
-
무조건 자유여행만 다닐거임
-
... 4
네 ㅈㅅ
-
옷 사고 싶다 5
예쁜 옷 개많은데 왜 돈이 없을까.. 형아들아 돈 내놔
3
2 진짜잘못봤어요
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