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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난이도 0
어느 정도임? 매번 시간 안에 절대 다 못푸는데.. 이래도 예상 컷은 45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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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제국이 명나라 때 호르무즈를 점령했구나 난 호르무즈 위치도 정확히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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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더 갖고싶다 1
신성규쌤 ㄱㅇㅇ... 현강 듣는 친구가 받았대요 부러와 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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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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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저격글을 내리는데에는 성공했지만 그의 오르비 메인 점령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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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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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면 0
매복사랑니발치부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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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바쳐라! 수능당일 듣고 가슴벅찬상태로 국어를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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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면 착한 옾붕이가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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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겠어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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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국가간 세력 균형 중시, 일시적 평화는 가능but 영구평화는 불가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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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저격 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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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질문받아주실 고수분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0
g(x)는 3차함수이고, f(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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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모.. 4
이감 5-5 8X 히카 29 8X 강게이 83 리트 3회 47 부양인구가 같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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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떨려 1
벌써 일주일 남았다니 하 슬슬 주식도 다 정리 했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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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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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서울대 Top10 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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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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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9999 6
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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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체력이 엄청 깎임 그리고 왜 과탐은 3점을 더 많이 맞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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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1
공통에서는 보통 15,21,20 틀리는데 미적분은 28,29,30에서 29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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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를 존중하고 끝까지 정진할 '인문학도'니깐 괜찮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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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잘했다고 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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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육이 기만을 하는데 10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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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춤 개힙한듯 3
샤워할때 연슺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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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를 타선이 없음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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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잘봐서 학교 옮겨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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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의 경우 (c)의 however, 이후에 this paradigm이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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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으으응 하아아아아아ㅏ 스으으으으으읍 하아아어으아 자고 있을때 뒤에서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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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ㅋㅋㅋ 퇴근 이제야 함 ㅋㅋㅋ 번역 여러건 들어온거 또 해취웠고 통역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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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매칭이나 막전위 같은 준킬러에서 막히면 몇분 정도 고민해보고 제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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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자 0
홉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리바이어던"은 하나의 큰 괴물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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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하방 무너지니까 좀 후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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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자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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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찍으려고하니까 맨날 30점대인데 ㅅㅂ 특모 하나 기범모 하나 풀면 16점차이남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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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에 주판 나오는 지문 같은 건 앱스키마에서 안 다룬 것 같은데 이런 지문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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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일찍 일어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왠일로 국어 실모를 잘볼 수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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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궁금한데 수능끝나고까지 남아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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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거 뭐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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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생러다. 1
모두가 나에게 말했지 왜 굳이 화생이냐고. 모두가 나를 말렸어. 분명 후회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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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수 개조짐 슈ㅣ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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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1
나라누나가 나이는 상관없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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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9시간씩 파워숙면 안해주면 머리가 안돌아감… 나 늙어버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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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1주일 영어에 박고, 지구과학은 기도 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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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벅벅 2
수능까지 탐구 실모 하루에 6개씩 풀면 목표치 달성 가능한데 솔직히 좀 에바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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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공부에 찌든 수험생인 내가 이세계에선 재벌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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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뭔소리인데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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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났나 뭐지
oxxox
세개 맞추셨습니다
숫자야구인가요? xoxox인가
해설
1. O
쟁점: 대법은 한의사의 면허의 성격을 강학상 허가로 보았음.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2. O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지방공무원)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 =국가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
3. X
쟁점: 입영대상자의 권리,의무 변동은 군의관이 신체등급 정할때 생기는게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판정을 내릴때 생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4. X
쟁점 ① 수익적 처분 = 우리 대법과 헌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
쟁점 ② 애시당초 임용처분의 직접상대방이 학생이 아님 교수임 = 원고부적격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5. X
쟁점 - 백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 바꿔봐야 법원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안떼면 바뀌는거 없어서 소의 이익 없음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