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질문 받아주실 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이 해당하는 건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이 돈을 버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과 대학 라인 1
24311 언 확 생 정이고 다 컷에 걸렸을 경우 어디 가나용? ㅠㅠ 건동홍숙 낮은...
-
괜찮...?
-
옵만추 메타는 10
수능 끝나고 돌립시다...ㅔ 수능 2주도 안남았어요
-
뭐임??
-
개빡치네
-
이렇게 쉬우면 어떻게 변별을 하겠단 거지..
-
경기도 살아서 현강같은건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는데 요즘 종강하면서 인강쌤들 인스타...
-
이제 1등급문제(킬러) 22번,21번같은 것만 남았는데요. . . 하. . 이거...
-
전 푸는 순서대로 언매 13 독서론 4,5 독서 30-35 문학 25-30 하는데...
-
국어는 학평은 거의 1 6,9모는 2고 사설은 1~2 진동 수학은 학평이나 모평,...
-
자 오늘부로.. 4
수능준비에 돌입합니다. D-372이니까요!
-
방향성을 잃은
-
수능 날 시계 책상에 붙여도 ㄱㅊ...?
-
흐흫
-
국산세단 0
국민대 산업대 세종대 단국대
-
솔직히 외국세단 1
비쌈
-
유우성->유세형->유현 중심인데 유세창은 누구임
-
뽑뽀 2
우융ㅁ
-
화학 질문 9
이렇게 조건을 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 (나)는 (다)와 다름,...
-
수학 남은 실모 0
설맞이 시즌2 2회 샤인미 3회 해모 파이널 2회 지인선 모의고사 1회 + 더프 꺼어억
-
뭐 있더라 기출 몇개 다시 풀라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
블랙 화이트 다 해서
-
다들 실패하셨어요 11
저는 INTP입니더
-
그게 접니다….. 스카에서 환기 안돌리는지 스카만 들어오면 몸살 온 것처럼...
-
현대 소설 마당 깊은 집 서울 1964년 겨울 곡예사 고전 소설 옥린몽 낙성비룡...
-
국어 독서 0
인공지능이나 등등 예상하시는 거 있나요?
-
25분 내로 들어오지를 못하네요...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
공부 안했을때 얘기임 공부하면 더올라감 ㅇㅇ특히수학
-
ㄹㅇ인생 재설계마렵다 정확히 10년전이네
-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윤준수입니다:)약속드린 대로, 현장 응시...
-
한수 뭐지;; 0
문학 해설 도저히 납득 안 되는게 너무 많은데...?
-
고3 3월 모고에서 성적 떨어진다는 이유가 뭔가요?? 13
이번 고2 10월에 국영수탐 32111을 받았는데 학교 쌤이 고3 3월땐 다 4-5...
-
-
이감 내 최고점수퓨ㅜㅠㅠㅠㅠㅠㅜ후하흐ㅏ하ㅠ기분조타
-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나 상담 치료 등, 형벌과 동시애 부과 불가,무죄시...
-
양쪽에 절댓값 들어간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4
|x| >= |y| 같은 형태의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x,y부호 둘다...
-
예비고3 생명 0
예비고3 생명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겠죠..
-
식센모 ㅊㅊ 0
가장 최근 회차 사면 됨??
-
재밌는 사실 8
여르비가 남르비인척 여르비인척 하면 은테달 수 있음 진작 알걸;;;;;;....
-
미적 15가 좀 까다롭고 21은 매우 매웠고 22는 매우 가볍고 28은 계산좀...
-
진짜 배고프지만 1
롤드컵결승 치킨먹으면서 봐야해 굶겠어
-
사람 개많이 내려오는데 ㄷㄷ
-
남자는 여자 학벌 안보는데 뭐하러 수능 여러번 보냐 청춘이어쩌구 이런말존...
-
그냥 난 틀렸지만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으니 난 여전히 개쩔어 이런 자기방어기제에서...
-
어쩌다가 턱을 다쳤는데 치과 중에 구강내과치과로 가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강내과는...
-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동안 전국 98개 학급에서 시행된, 2025학년도 강철중 X...
-
서울대만 표점으로 계산하고 연고서성한은 백분위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찾아보긴했는데...
-
문제집 푸는데 간단한 문제에서 지문에서 f(x)= ∫x dx 이런식으로 정의해주면...
-
뽑보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수혜자 부담입니다
대성 모의고사입니다. 답지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가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라 나와있는데요ㅠ
답 주신 분은 수혜자가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모고 오류인가요?ㅠㅠ
오우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수혜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같은 말이에요
아 감사합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