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날 두 [1220470] · MS 2023 · 쪽지

2024-10-22 20:59:46
조회수 902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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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청구권 사회권 끝 아닌가요..?

E가 참정권인데 참정권도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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