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a < m <b 이게 신뢰구간이고 신뢰도 95%이면 실제 모평균이 a < m <b에...
-
ㅎㅎ
-
근 3달동안 혼자서 공부했었는데 한계가 좀 와서 겨울신록 들어왔는데 플래너를 좀...
-
헉 0
그냥글쓰기
-
전 소오오올직히 얘기해서 의대 가려는데 3합5 맞출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수학 3컷이...
-
추천해주삼
-
오늘 마법천자문 16
10권부터 46권까지봤는데 ㅁㅌㅊ
-
화1 버리고 국영탐위주 +수학은 조교/과외 할듯요 ㅠ
-
챗지피티 아직 한 번도 안 써봄 무선이어폰은 qcy 샀다가 계속 잃어버리길래...
-
저 이미지 적어줘요 22
사랑스러운우리옵붕이들 이미지적어주고가세요
-
하 냥대인문도힘들겠지
-
작년엔 여행한번 가고 감기몸살 걸리고나니 실채점 나왔던거같은데 올해는 유독 기네
-
함께 고민해드려요. 쪽지 환영~ 댓글도 좋아요.
-
지피티 추천 질문도 있어요
-
국어 만점 과외 2
4->3->만점 (6,9,수)인데 과외 구해질까요.. 뽀록으로 보여서 안구해지려나여
-
반갑습니다
-
현역때 웬만한 방법론 같은건 다 들은거 같은데.. 문풀이 부족할 뿐이지
-
잠 자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으어.. 아침에 에너지드링크 마시면 저녁이나 밤에 졸리고...
-
난 키타좋아하니까 건방진건가
-
솔직히 반환점 돌 때까지만 해도 쉬운 미분파트 난이도와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
어떨까요..?? 아무래도 인하대=공대 이미지가 있다보니까 좀 걱정되네요ㅠ
-
앵간한 수제버거집 메뉴는 덥콰치로 대체 가능함 심지어 지금 앱 쿠폰 써서 7900원에 먹는중
-
특목고 다녔고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전문대 지원해보려 합니다 수시 성적은 5점...
-
빨리 깨달으시길 본인 실력의 몇퍼센트가 수능에 나오는지가 다름 뭔가 운명도 있는거...
-
내일부터 다시 활기차게 18일을 보내보자 18!
-
솔직히 많이 배고프진 않았는데 넘 과한 선택이었음 낼 점심까지 굶을까 걍
-
555랜만에 질받 37
-
ㅅㅂㅅㄲ 3
삼반수고고!!
-
거의 붙는다고 봐도 되나요?.... 아님 아직 모르나요
-
궁금합니다
-
올해는 쌍윤으로 봤지만 예전엔 생윤사문이였는데 사문칠 때 같은 고사장 아저씨가 좀...
-
의대관련 질받 29
어느점수로어디쓰면좋을지 어느의대가좋은지 등등 사실 아무질문이나 ㄱㄴ
-
생윤 가채점 밀린거 좀 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다면 공부는 어느정도 할까요?
-
실험할 방법 없나
-
물리 지구 실수때매 백분위 20씩 떨굼 사탐으로 바꿔서 삼반수
-
메가패스 환불하면 환불되는것처럼 환불됨?? 한석원쌤있는곳
-
좀 해줘
-
아직 성적표도 안나왔고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재수생이거든요. 논술 준비 중인데...
-
벌써 은테네....재릅인가....
-
현역 63378(화미생지) 재수 6(2or3)224 (화미한지생) 국어를 4월부터...
-
삼수 1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했는데 처참하게 망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
시대 수강신청 처음인데 겨울시즌 시대인재 라이브반은 언제 정도에 수강신청할 수 있나요?
-
나만 24수능 20번이 25수능 20번보다 어려웠나 17
25수능 20번은 ‘올해 20번은 가볍게냈네’ 이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24수능...
-
스님불경외는 영상 10
그런건 없고 갠챗에서 사진보내는 법 몰라서 여기 올림
-
메일은 하냐 0
매일 하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열두번도 한다 열두번도
-
79 90 2 82 77 언매확통정법사문입니다 수능진짜 개조졌는데 어디가나요..이정도면
-
선넘질받해줘요
-
쌩재수 ㅅㅂ… 0
쌩재수 할까 반수할까…. 등급은 23233 일거같은데… 하…….....
-
심심하다 0
-
경희대 7
경서연고서성한중외시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