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귀엽다..
-
부산대 수리논술 0
수리논술 기하 얼만큼 정도 보고 들어가야하나요…걍 미적 공통을 더 할까요…. .힝
-
조작도 가능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봄 아이피 바꾸거나 해서 여러번 검색돌리면 되나
-
공군 때문에 하는데 34급이면 1점 준다고 해서 2급은 어려울 것 같고 34급만 떴으면 하는데
-
언 미 영 물 지 86 85 98 36 35 어느라인까지 가능할까요???
-
언매 85점 미적 96점 영어 3등급 물2 47점 지2 45점
-
군대전역하고 바로 준비하는거라 수능 준비할떈 솔직히 치킨을 쳐먹던 나물을 먹던 비싼...
-
그냥 희망고문이라 생각안하고 된다 믿고 해야겠네요 1주동안 그냥 뇌빼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
다 물어보세용
-
애덤스미스지문에 개입없이 자유 발생한다고했는데 이슬람상인들 교역길이랑 그런거...
-
인증 없으면 뭐다?
-
가천대경제vs인천대행정
-
궁금
-
어느정도임? 일반과
-
군필 형아들 1
05년생 아는 동생있는데 해병대 해군 무조건 벤하고 공군 카투사 둘중하나 보면...
-
정시라인 ㅠㅠ 0
국어 원점수 94 표점 131 백분위 97 수학 원점수 80 표점 123 백분위...
-
몇등급 정도가 붙나요?
-
-
추천 부탁드립니다...
-
틀리셨네용ㄲㅂㄲㅂ
-
사문 쌩노베이고... 인강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성대논술 1
3번 마지막 이거 판별식 0보다 작은거 맞죠?
-
23415면 어디쯤 됨?? 진짜 대충만 잡아주어
-
농어촌 정시로 문이과 상관없이 최대한 대학 라인 높여서 지원하고 싶은데 어디 가능할까요ㅠㅠ
-
2년 학기병행이거든요 이번겨울에 사탐 하나 하려하는데 사탐 베이스있는게...
-
피의과제머신출동 1
손도안댄과제가 어제까지였던거하나 오늘까지 둘 낼까지 둘 오늘다한다.
-
물을 안주삼아 먹더라구요
-
영어하기싫다 2
수학이나 해야지
-
갑자기 추워지네 4
아침에 반바지입고 독서실왔는데 집에 갈때 진짜 춥네
-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마 맞을거같음 마지막에 언매 38번 풀면서 1번 나왔는데 언매...
-
술 맛을 느껴
-
오리 프사 캐릭터 이름 머지 정보) '뭐'를 뜻하는 '머'는 표준어다
-
배성민 커리 0
배성민쌤 문풀 스킬 체화하고 싶은데 스킬같은건 드리블에서 가르쳐주시나요 아님...
-
서강대 성균관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이대 건국대 건대
-
내용이고 자시고 사람 ㅈㄴ 많음 ㅋㅋㅋㅋㅋㅋ 님들은 어땠음????
-
보닌얼굴취향 2
단발 잘 어울리는 고양이상 <<고트
-
맥주 반캔만 마셔도 두드러기 올라옴,,,
-
이정도로 연대 상경 써볼만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8
한참 고민하다가 고경영 논술 오늘 안갔는데(경영보다 경제가 적성에 맞는지라)...
-
-
간절한데 진짜
-
밀렸네 그래도 다른날 잡아야겠다... 잡히면 우선적으로 연락주시 니까 해봐야지
-
페미능지수준 하곤 비유도 좆같이 못하네
-
숭실대 무물 0
제곧내
-
술 생각이 별로 안나요
-
수학공부질문받음 7
수학하나는진짜잘함
-
음주 금지죠?
-
주량이랑 별개로 물배차서 못마실거같은데 그 소주병에 물로 채워도 먹다가 배불러서 원샷못할거같음...
-
-
경희대 관련 아무질문이나 받아보겠습니다. 사유는 심심해서, 간만에 올비 돌아와서.....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