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력이 없어서 그런거겠지? ㅋㅋ 오늘 인강민철 독서, 문학 각 5지문씩 풀어서...
-
미적은 쉬운데 공통 너무 빡세
-
존나 미친놈처럼 빠개는중 ㅋㅋㅋㅋㅋㅅㅂ
-
ㅈㄱㄴ
-
수시 이월인원이 일반 정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인재 정시로 가는 건가요?
-
과기대 반수 0
1학기 최소 1점만 들으면 된다는데 온라인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다녀야 하나요?
-
수학 질받좀용 4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지 않나요??
-
"여기는 학생들은 열의가 있고 괜찮은데 교수가 문제 같다" 하... 탈출해야겠지?
-
3합 5나 4합 6을 맞는 수험생이 없다면 내신 상관없이 맞춘 학생은 합격하게...
-
빽빽스흐으으으으으으응
-
뜯지도 않은 새거에요 반값 택배로 택배비 포함 9000원에 드릴게영 시중가보다 훨씬...
-
휴학때릴 각오로 성대 경영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기 휴학후 삼반수간다. 근데...
-
알바비는 덕코로 받겠습니다
-
군 내부 부조리가 묻히지 않도록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
체력이 딸리는건가 커피도 먹었는데 하품도 계속나오고 늘어짐 너무 스트레스ㅠㅠㅠ
-
이걸 가 말아…
-
시험기간 특 0
공부빼고 다 재밌음 어떻게든 공부만 안 하고 싶음
-
경한 수학 0
인문으로 해서 국탐 만점 영어 2일 때 슈학 백분위 어디까지 될까여?
-
내 수험생활 때 좌우명임ㅇㅇ
-
읽지는 않음 원래 고집이 있어서 걍 내가 맞다는 마인드로.. 그리고 사실 이미 내가...
-
이틀동안 상상 시즌1,2 강대 k 국어만 푼 내 머릿속 0
공교로운 것은 졸렬한 것이 아니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수고롭지 아니한 태세이다....
-
입력기한 지나서그런가 왜 오류라면서 안들어가지지
-
ㅋㅋㅋ 아
-
이 문제 도형의 넓이를 작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
공부법은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 그 차이지 이 방법이 진리다 이런건...
-
아니 왜 블라먹었는데 11
https://orbi.kr/00068255103/%EB%82%9A%EC%8B%9C%...
-
삶은계란 11
Life is egg 예상댓글: 차단
-
저 강대 별관 다니는데 벙학이 언제인지 아시는분?
-
드디어 풀린다 야호
-
사칭 3
대학교학팀에 전화해도 재학중인지 제3자는알수없나?...
-
마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초크로 끝내네 하..
-
저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지 공부 잘하면 끌림
-
공부글 주제 받는다 12
대충이라도 써보겠음
-
“나는 사나이다” 전범합사 ‘야스쿠니 신사’ 중국인 추정 남성에 오물·낙서 테러당해 4
야스쿠니 신사. 연합뉴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 전쟁 범죄자가 합사된...
-
투데이가 왜 이지랄이에요..?
-
신기해라
-
300몇명이었나 개적은거 아닌가요 의대 증원에 따른 치한약수, sky 서성한 등 낙수효과는 없겠죠?
-
6모 접수 3
서울에 아직 6모 접수 받아주는 학원 있는지 아시나요..??ㅠ
-
어떤게 더 어렵고 어떤게 더 추천하시나요?? 둘 다 풀어야할지 하나만 풀어도될지 궁금해요~~
-
냠냠냠
-
서울시립대학교 1대1 입시 상담 프로그램 : 스카우터 위드 미 안내 0
[스카우터 위드 미 안내] 서울시립대, 가능성에 날개를 달다! 안녕하세요!...
-
ㅈㄴ 짜증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나도 걍 허순가
-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죄로다
-
경제 질문 6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왜 50개씩 증가하나요
-
리게인이 제대로 안됐는지 컨디션 평소보다 안좋아보였고 2라운드때 테익다운 계속 못하길래 쎄했다
-
평일에 좀 못짔던 거 주말 낮에 자는거 별로인가.....
-
은사중계동 에서 국어 EBS연계 수업 추천 할만한 선생님 있으실까요? 금액도 같이...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모고볼때 필기 3
국어 모고나 수학 모고 볼때 표지 빼서 여백 부분에 필기하면서 보는 사람 있음? 그렇게 해도 되나?
-
뭘 어케 해야될지를 머르겠네요 드릴 하고 있는데 드릴 수1,수2 하루에 10문제...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