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Team BLANK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
여러분들 누구나 한번쯤은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
( pdf: 14번 15번 21번 22번 분석 + 문제 + 풀컬러 손해설 )...
-
오랜만입니다. 학아표입니다. 이번 입시에서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에서 메디컬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종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
전 서울에 살고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
2024 연세대/고려대 이월 인원 총 정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기준)
-
안녕하십니까. 크럭스 컨설팅 팀 황진표입니다. 상담 기간이 도래하여 여러 자료를 더...
-
물론.. 아쉬움이 남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삼수한 내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
[칼럼] 24수능 경제 만점자의 경제 선택 가이드 133
안녕하세요, 24수능 경제 만점자 18명(!) 중 1명 인사드립니다. 수요 없는...
-
[CRUX] 스나 카드 찾기. 반영비가 최우선인가? 3
안녕하세요! 크럭스 조지훈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약 2주 앞으로...
-
안녕하세요. 크럭스 컨설턴트 이현석입니다. 입시에는 항상 여러가지 변수들이...
-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의 메디컬 팀장인 종냥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
불펌쟁이가 오늘도 불펌해왔습니다. 이정도면 상습범인 것 같네요. 저희 수석팀장의...
-
https://orbi.kr/00065719331 시작하기 앞서, 사2(사탐2개)로...
-
[들어가는 말] 24수능이 끝나고 사탐공대, 사탐의대가 화제일 때 윤도영 강사의...
-
저희 수석팀장 코기토 컨설턴트가 쓴 글 입니다. 검색이 갑자기 되지 않아 글이...
-
*글을 쓰기전 낙지=가장 유명한 원서 접수 사이트 진xx를 뜻한다 성적표는 12월...
-
메디컬 가려면 여전히 과탐? 202
우선, 과탐 가산점 %표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
2024 대수능 Crux Table (국어/수학) [N2311] 47
★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본 글의 작성자는...
-
만점자가 한 명뿐이 없는 역대급으로 국영수가 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
2024 대수능 Crux Table (영한탐외) [N2311] 134
★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 국어/수학은 내일...
-
[학습 목표] 사걱세의 수능 수학영역 클레임을 반박할 수 있다. 8
사걱세가 9평에 이어 수능에 대해서도 6문항에 대해 교육과정 외라면서 클레임을...
-
[피오르 입시] 어디서 펑크가 날 것인가 (표본분석할 모집단위 찾기) 3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 군툰문입니다. 곧 수능성적표 발표가 예정되어있는데 모두...
-
안녕하세요 [Crux] 환동입니다. 2편에서 국어/수학 표준점수 산출 원리에 대해서...
-
크럭스(CRUX) 컨설팅 크럭스 컨설팅 12월 11일(월) 올해 마지막 정시예약 :...
-
크럭스컨설팅 12월 11일(월) 올해 마지막 정시예약 크럭스 (orbi.kr)...
-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CRUX 소속 컨설턴트 황진표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
-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 팀에서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황지협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 메디컬 팀장 종냥입니다. 오늘은 정시 원서를 접수하는...
-
정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 예측...
-
본예약은 12월 11일 월요일 오픈 입시원 크럭스 (orbi.kr) <<<<<<<...
-
대략 라인을 잡는 것은 수시의 응시 여부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불수능에서 주요...
-
본예약은 12월 11일 월요일에 오픈 입시원 크럭스 (orbi.kr) <<<<<<<...
-
정시 70%컷 - 1 34
올해 수능이 지났습니다. 불수능이 간혹 있긴 했지만 국영수가 다 어려웠던 적은 정말...
-
[입결표] 20~23학년도 메디컬,문이과 주요대학 추정 입결표 21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 유인우입니다. 대학별 순서는 입결순이나 서열순이 아니라...
-
오르비는 위와 같은 취지로 매년 대학/학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
▲ 기하 다운받기! 공통과목 10일의 기적 바로가기 ▶...
-
▲ 선택과목 다운받기! ▲ 기하는 빠른 시일내에 올리겠습니다. (11월 5일...
-
2024 대수능 9월 모평 Crux Table (국어/수학) [N2309] 29
★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본 글의 작성자는...
-
9평 결과와 수능 43
올해의 9평은 기존의 9평과 다르게 기조가 바뀌어서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6평과...
-
2024 대수능 9월 모평 Crux Table (영한탐외) [N2309] 32
★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본 글의 작성자는...
-
선택과목 해설까지 들고왔습니다! 수능은 돌고 돕니다. 마치 패션처럼요. 이랬던...
-
많은 학생들이 풀컬러 손해설 언제 올려줄거냐 했는데 ㅜㅜ 9모 끝나자마자 바삐...
-
2024 6월 모의평가 투과목 표준점수 추정 Table (+ 과탐2 선택 가이드) 63
다른 과목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열심히 계산해봤습니다! 생명과학 II 같은...
-
사회탐구 대비 투과목 표준점수와 그에 따른 인원을 정리했습니다. 생윤 만점자 =...
-
2023 고3 7모 Crux Table (영한탐) [N2307] 30
★ 자료를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본 글의 작성자는...
-
저번 칼럼에 많은 학생들이 할게 많은 데 힘들어하면서 꾸역꾸역 해내는 걸 보고 이번...
-
이 시기가 되면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저랑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이...
-
대부분 선생님들은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면 너의 문제 풀이 양이 적어서 그렇다고...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