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정시파이터의힘은무섭다 [1229137]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3-27 11:51:31
조회수 5,103

수특 독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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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독서 주제통합 8번 지문(254-255p), 4번문제

ㄱ: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없음=>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5번선지에 해당)

있음=>계약 해제의 근거가 됨(5번선지 ’해설’에 해당)


??

수특 변형 막을 시간에 오류나 고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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