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관련 이모저모
1) 약배달이 무엇인가요?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약을 약사가 조제하여 배달원을 통해 자택까지 배송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배달에도 복약지도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2) 약배달은 현재 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대면투약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와 비대면투약(약배달)은 불법입니다.(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다만 코로나의 대대적인 유행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요?
현재까지 1000만건 이상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히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미용목적이나 경증질환 환자였습니다.
4) 약배달이 합법화되어 제도화될까요?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약배달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아직 국회에선 약사법 개정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니 바로 법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구요. 아마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찌라시로는 초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동일한 “심야시간, 공휴일, 섬벽지거주자, 거동불편자”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의약품 재택수령)이 “모든시간, 모든환자”에게 허용되는 건 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복지부 반대, 의약계 반대)
5) 약배달은 약사에게 악재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비대면진료에 관한 정부수립계획을 보면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제도화되더라도 비대면진료전문의원과 배달전문약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의사/약사당 하루 대면진료/조제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약국에서 대면조제투약 10건을 한다면, 3건만 비대면조제(약배달)이 가능한 것이죠.
정부입장을 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나온 처방전이 소수의 약국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대면 진료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처방전이 분산되는 효과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당 효과는 약국에 따라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문전약국이나 메디컬약국(같은 건물에 약국 1개, 의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처방전수가 분산되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수익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이나 중소형의 동네약국은, 대형약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처방전을 흡수하여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수저라면 약배달은 악재, 약수저가 아니라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강력반대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사회 집행부 약사들은 대부분 오토약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약사일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자기 약국 권리금이 떨어지고 수익이 나빠지는건 절대 용납이 안되겠죠ㅋㅋ..
6)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동일성분조제)....
약간 민감한 이슈긴한데, 비대면 진료/투약과 연관이 있으므로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품명 처방”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오르비라는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오르비라는 약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카피약(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함량, 똑같은 효능이더라도 카피약으로 바꿔서 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조제는 일단 논외로 둘게요.)
비대면 진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최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최대 성분명처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란??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하더라도, 카피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카피약은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함량이며, 식약처와 의사 감독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까지 통과한 약을 말합니다.)
의원 밑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겠지만, 해당의원과 거리가 있는 약국들은 가지고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진료의 경우 이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겠지만, 비대면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환자들이 의원은 좀 멀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단골의원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 조제는 집근처 약국에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빨리 조제받을 수 있고 배달료도 저렴할테니..) 그 집근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네약국에서 모든 오리지널약과 모든 카피약을 보유하는건 불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비대면 진료/투약과 성분명처방 내지 동일성분조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긴 합니다.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안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어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비대면 진료/조제 도입시, 약국에 비대면 처방에 대한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원활한 조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고도 밝혔죠. 상품명 처방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정성들여 썼으니 좋아요 좀.....
0 XDK (+2,000)
-
1,000
-
1,000
-
첫날-데이식스, 비비, 실리카겔, 이승윤 둘째날-에스파, 잔나비, 창모...
-
무려 학비가 단돈 100만원!
-
붙었네 5
근데 안갈꺼임
-
둘다 거의 합격 예정인데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
으음..둘 다 붙을것같아서 고민이네
-
심지어 학과까지 같으면 용돈 많이 받기 ㅆㄱㄴ일라나 ㅋㅋㅋ
-
진짜 내일은 해줘라 제발
-
시립대<<노양심 1
2월 6일 발표는 ㅅㅂ..
-
꼬우면 지금 발표해 ㅅㅂ
-
이 소리 듣기 싫으면 조발해!!
-
빨리 조발하라고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물리학과 종강기념 질문받습니다 이과대학도 질문받아여~...
-
외대 ai 2
외대 글캠 서울캠 두 캠퍼스가 같은 단과대 소속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글캠가서...
-
투표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투표 부탁드려요...ㅎㅎ
-
제곧내 댓글 부탁드려요?
-
이번에 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합격 평균 몇점정도 예상함? 참고로 나는 전전컴임
-
수시 카드 한 장이 남아 교과로 둘 중에 한 곳을 쓰려 하는데 어디가...
-
음악 영상 촬영 등 모두 학생 자체제작! 노래 제목은「Run With UOS」 현재...
-
캠퍼스가 평지인거지 캠퍼스까지 가는길은 평지가 아님.... 특히 회기던전->후문가는...
-
원래 시립대 자전은 문과 전공들 중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 학교 사진 올려두니까 그래도 많이들 꾸준히 보시더라구요...
-
ㅋㅋ 경희뽕 ㅈㄴ차넹-- https://youtu.be/qwW85xwphno
-
전과하는유튜브 전과자 경희대 물리학과나옴!! 조만간뜰듯?? 오늘촬영하고감
-
학교 궁금한 애가 있었는데… 하나 또 배워갑니다…
-
예전엔 외대위쪽에 이문동 슬럼가가 약간 아낄레스건이었는데 완전히싹다 갈아엎고...
-
강연 진짜진짜 감동이네 아무도예측못하는미래 100년이넘은 플라스틱 당시에는...
-
1. 김상욱교수님의 직강 ㅍㅍㅅㅅ 가능 2. 경희대 최대규모 개지리는 이과대학 건물...
-
안녕하세요 문득 올해 입결은 어떤가 싶어 오랜만에 오르비를 방문하였다가 시립대...
-
경제학과 선호하긴 함
-
정시 이월인원 반영된 표입니다
-
‼️기계정보공학과 새내기 단톡방 공지‼️ 안녕하세요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
둘중 어디가는게 좋을까요? 집과의 거리도 같고 고1 때부터 산업공학과를 선호했었긴...
-
2023 서울시립대 변환표준점수가 재공지 되었습니다. 또 한번 환산점수가...
-
=========== (참고) 작년변표
-
경시 공대라인 4
수학 못봐서 죄송합니다... 갈수 있는 공대라인 좀 봐주세욥 자연과학대를 가려고...
-
과기대 시립대 11
시립대 환경공이랑 서울과기대 itm 둘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
국어 3 (80) 수학 1 (89) 영어 2 화학 2 (38) 생명 1 (43)...
-
떴네요 다들ㄱㄱ
-
건대 컴공이랑 경희대 컴공이랑 시립대 컴퓨터과학부랑 경희대 소프트융합 있으면 순위가...
-
내신 2.4 일반고인데 상향으로 시립대 학종 하나 내볼까 고민중인데 전전컴 15명...
-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 과 제한 폐지 개정안 사전예고 9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22-329호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규정...
-
시립대 복수전공 10
시립대 문과나 이과 다른과로입학해서 도시공학과 복수전공 부전공 가능한가요?
-
우리대학 정상영업 합니다 ㅋㅋ
-
작년까지 '전형료 무료'를 고수하던 시립대학교가 드디어 전형료를 받는다고 선언 ㄷㄷ
-
모르겠다 에휴 9
무료라서 일단은 쓰고 봤는데 시립대식 946.60이었나 재작년에 붙었던 학교에 허.. 이게 맞나..
-
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가려면 작수 기준으로 11개 이하로 틀려야 함? 21
누가 물어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르비언한테 물음
-
에리카, 과기대가 각각 제2의 경희대 국제캠, 시립대가 될 수 있을까요
-
대기업, 금융공기업, cpa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cpa를 가장 비중있게...
-
등수 두배됨
약배달이 약사 밥그릇을 뺏을까?에 대한 블라인드의 어떤 약사님 견해입니다. 저도 이에 동감하구요.
비대면진료(경증질환자/여드름탈모) 위주면 솔직히 약조제하고 투약하기 너무 쉽고 좋습니다. 심지어 비대면조제시, 대면조제수가의 130%를 지급하니 돈벌기는 쉽죠ㅋ..
저거 허용되면 타이레놀 같은 거 배달받을 수 있는건가요?
콘서타같이 정부가 유독 관리하는 애들은 어캐될런지...
처방조제약 한정이고요, 마약류 배송은 시범사업에서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콘서타는 마약류에여?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에 들어가죠.
약대가고싶어요
약배달이 허용되면 배달비 같은건 약사가 부담하게 되나요? 또 배달이 허용되면 약국이 기업 플랫폼에 종속된다는데 그건 악재 아닌가요?
1) 배달비는 환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약사가 배달비를 부담해주거나 드링크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환자알선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있거든요.
2) 플랫폼 종속은 사실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건의료가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플랫폼에 잠식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일겁니다.
플랫폼 종속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네요. 근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작은 약국은 사라지고 대형약국만 살아남는다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비대면조제 비율을 대면조제의 30프로로 제한할 예정이기에 대형만 살아남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긴합니다.
약사수입은 알빠노지만, 배달하면 국민에게 실익이 더 큰건가요 손해가 큰건가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의료수요 폭증으로 의료비 지출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상승이 예상되네요. 편의는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수요폭증 - 편익증가 ㅡ 공단재정파탄 ㅡ 세금증가 ㅡ 그 와중에 플랫폼의 불로소득 편취 ㅡ 약사수입은 케바케 인건가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이쿠 뿌듯하네요ㅠㅠ
혹시 30프로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있을까요?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