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확대해도 되는 이유
원래 의대는 낮았다.
IMF때 연구직이 대거 해고되며 의대선호현상이 시작된 것이고
2000년까지만해도 심파진 않았다.
의약분리파동때 정원을 줄이고 그것을 우지시키면서 일반인의 2배수준이던 연봉은 현재 6배에 달하게 상승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의사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는 좋아진다. 설령 의대입결이 떨어진다한들 2어차피 지금 우리가 치료받는 의사들 다 20년전 그때 의대들어간사람들이다.
입결은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화공이 떴다 지고 수학과가 떴다 지는것처럼 사법고시가 몰락한것처럼 입결은 계속 변하는 것니다
물론 이정부는 보궐선거 져서 국면전환용으로 늘리는거라 좀 그롷긴 해도 늘리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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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연봉이 높다는 것과 입결은 정원 확대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 못함
그리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서비스가 좋아진다는건 자명하지 않음
캐나다의 경우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사정원을 늘린결과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많이나가지않을까요...
현재는 의사연봉이 2억5000만원에 달하고 , 지방은 연봉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와요. 이것만 봐도 의사장원확대해야합니다
그럼 뭐가 의사정원 확대해도 되는 이유인데요?
지금 의대쏠림이 말도 안됨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적용되는지 의문인데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정해지는 거니까요.
비급여 의료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사실 실손의료보험 개혁 같은 게 더 중요하죠.
바이탈과 기피는 사실 비바이탈과가 돈을 쓸어담기때문이죠. 비바이탈과는 행위수가제는 커녕 아시다시피 아예 보험적용도 안되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냥 늘리는건 크게 의미가..차라리 기피과만 갈 수 있는 의대를 만들던가
그것도 논의되었는데 의협이 반대했네요
저때는 문과 연고대 최상위과>서울대 하위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