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선거가 투입이랑 환류 둘 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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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랜만의 후기라 모라고 써야할지 모르겟따...)안녕하세요 컨텐츠관리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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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컨텐츠관리자입니다이전에 스터디플래너 설문조사 할 때 이벤트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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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서 공짜로 스터디플래너를 나눠준다면?!! 128
오랜만입니당~ 내년에 있을 오르비 이벤트 중 한가지!! 알려드릴려고 내가 왓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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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 댓글달면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였다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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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관리자님 18
오늘방석 후기 보고 아톱에 있는 제품들 다보았네요 홍보효과 좋았습니다.보니까 핫한...
재평가 역할도 하므로 그렇습니다.
람쥐님!!! 어떤분이 람쥐님 자료 보고 올리신 질문인데 저도 질문하고 싶어서..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는 법관의 자의 해석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라는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대로만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아하 그래서 저 보기는, 법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명학성의 원칙을, 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죄형 법정주의의 측면에서 말해서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까지 나올까요? ㅠㅡㅠ 시험 전날인데 좀 불안하네요 나름 지엽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정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던 기출이 있긴 해서요..
명확성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유추는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만 기억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은 마셔요.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많이 아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게ㅛ습니다!
15세미만 취직 인허증 있어야 근로가능인데
중학교 졸업 안한 15세 이상도 취직 인허증ㅇ 있어야 근로 가능 맞나요?
중졸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법 찢고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