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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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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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 수시 1
아 내가 그 사람 이미 차단했었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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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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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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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이 운영햐는 수능 학습컨텐츠개발하는데가 잇다는데 어딘가요...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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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또좃박앗서 1
71점이라 우럿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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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덕성 없이는 미래 없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 1
장기표(79)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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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 나감 0
정시준비중인데 ㅈ반고 가서 수시로 대학가면 되지 왜 어렵게 정시로 대학감 대충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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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병신같은 글을 쓰면서 본인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찐따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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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대에선 내신식 암기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1
안가봐서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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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둘 다 합격할 건데 기회를 뺏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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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는 놈이 승자 학점 잘 따는 놈이 승자 취업 잘하는 놈이 승자 승진 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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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질문 2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서 ㄷ선지 틀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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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런선택 해버린거 그냥 9모 유지정도만 됐으면 좋겠단 마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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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 재밌네 3
독서 과학풀다보니까 관련내용 자주나오길래 물리랑 화2 오랜만에 공부 중인데 생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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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능접고 알바하러가야하나 ㅠㅠ 정신줄 놔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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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이라도낮아조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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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의고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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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 만점을 진심으로 목표 삼고 지금 공부중인데 8
아니 내년에 의대 정원 다시 돌아오는 거임?? 대학 다니면서 남는 시간마다 공부중인데 x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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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르비 글자를 반대로 쓴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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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힘든 정시의 길을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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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모 수학 시험지 풀어봤는데 찍맞없이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뉴런 수1 들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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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3명만유 16
갈색 테두리 없애고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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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풀러 스카옴 0
전과목실모를벅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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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근처라서 확실한 1등급으로 굳히고 싶은데 주로 계산에서 등급이 나가리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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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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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6-3 2
독서 -1 문학 -3 언어 -1 88점 이감은 정말 90 받기 빡세다…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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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0
ㅈ밥인거 맞는데 왤케 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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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0
ㅈ반고 애들 가르쳐보면 답답하긴함 2-3점에서도 막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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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졌네 1
숨 들이마실 때 찬 공기가 심장까지 닿는 것 같다 이제 곧 수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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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기 전까지 오르비 안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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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삼성전자 계약학과중 한곳을 다니고 있는 군인입니다. 계약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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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파이널난이도 1
어려운거 맞죠..? 문학 30분도 살짝 부족한데 수능에서 이정도 나오면 불수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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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지는건 디폴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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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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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모 추천 0
수학 실모 풀만한것들 난이도 순서대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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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카킁카 0
수능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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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이는 자러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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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좋아 2
좋은아침 좋은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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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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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2등급 목표입니다 작년 수능 5였고 재수하면서 미적은 쎈부터 풀고 자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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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시간 -3시간 46분 오늘 한 공부 국어 - 시험 범위 재필기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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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왜 쉬워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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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시간안재고 글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걸 계속 연습해서 실력이 오르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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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미팅 여르비 나만 또 메타참여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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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간절한 과목이 국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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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택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 증가...2만6000명 육박 4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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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스 작가인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길 이성을 대할때 굉장히 친절하고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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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유기하고 수학으로 냥대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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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을 진짜 능지가 처참하다 이 뜻으로만 알고있음 그거 처형 방식이라고 몇번을...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