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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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 재밌네 2
독서 과학풀다보니까 관련내용 자주나오길래 물리랑 화2 오랜만에 공부 중인데 생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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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능접고 알바하러가야하나 ㅠㅠ 정신줄 놔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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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이라도낮아조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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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의고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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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 만점을 진심으로 목표 삼고 지금 공부중인데 2
아니 내년에 의대 정원 다시 돌아오는 거임?? 대학 다니면서 남는 시간마다 공부중인데 x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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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르비 글자를 반대로 쓴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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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힘든 정시의 길을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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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모 수학 시험지 풀어봤는데 찍맞없이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뉴런 수1 들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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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3명만유 11
갈색 테두리 없애고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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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풀러 스카옴 0
전과목실모를벅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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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근처라서 확실한 1등급으로 굳히고 싶은데 주로 계산에서 등급이 나가리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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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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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6-3 2
독서 -1 문학 -3 언어 -1 88점 이감은 정말 90 받기 빡세다…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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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
ㅈ밥인거 맞는데 왤케 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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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0
ㅈ반고 애들 가르쳐보면 답답하긴함 2-3점에서도 막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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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졌네 0
숨 들이마실 때 찬 공기가 심장까지 닿는 것 같다 이제 곧 수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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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기 전까지 오르비 안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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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삼성전자 계약학과중 한곳을 다니고 있는 군인입니다. 계약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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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파이널난이도 1
어려운거 맞죠..? 문학 30분도 살짝 부족한데 수능에서 이정도 나오면 불수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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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지는건 디폴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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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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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모 추천 0
수학 실모 풀만한것들 난이도 순서대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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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카킁카 0
수능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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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이는 자러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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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좋아 2
좋은아침 좋은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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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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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2등급 목표입니다 작년 수능 5였고 재수하면서 미적은 쎈부터 풀고 자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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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시간 -3시간 46분 오늘 한 공부 국어 - 시험 범위 재필기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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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왜 쉬워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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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시간안재고 글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걸 계속 연습해서 실력이 오르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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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미팅 여르비 나만 또 메타참여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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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간절한 과목이 국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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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택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 증가...2만6000명 육박 3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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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스 작가인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길 이성을 대할때 굉장히 친절하고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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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유기하고 수학으로 냥대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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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을 진짜 능지가 처참하다 이 뜻으로만 알고있음 그거 처형 방식이라고 몇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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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 1
4시까지 국영탐 끝내고 4시부터 11시 반까지 수학... 밥은 안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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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1일차 1
키 181 몸무게 84 몸무게 78까지 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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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듣고 눈 침침해서 세수하고 나서 탭 충전시키려 했는데 아침이라 멍해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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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 0
일요일 진짜 공부하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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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벌레만 잡고 다시 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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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나처해 0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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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거 거의 절반이 매체인 거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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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 1
좋은 아침! 저는 얼리버드(?) 취침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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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맨날 다맞거나 하나틀리는데 이번에 (데이4) 문학 3개나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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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끝자락에 들어간 사람들이 졸업할때 쯤 들 수도 있는 생각... 2
그냥 지거국에 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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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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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3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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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원 여파도 있는데 언 미 사문 지1으로 가려면 어느정도로 잘봐야할까요 내신...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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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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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