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특권 축소한다네요
정부 경찰개혁③]일반大 수준 '격하'…간부후보생·로스쿨 출신은 확대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박근혜정부가 경찰 고위직 독식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대학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제상 경찰을 지휘하는 안전행정부에서 경찰대 개편안이 나온 만큼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경찰대 개편의 핵심은 △입학정원 축소 △일반대 관련학과와의 형평성 제고 △무료교육 및 졸업후 경위 임용 특혜 개선 등 3가지다.
이 업무 보고는 앞서 지난 7월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돼,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단 현행 경찰대 정원 120명(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대신 일반 출신으로 충원되는 간부후보생 정원 5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간부후보생 선발에서도 현 경찰 재직자를 일정 비율로 반드시 선발하도록 해, 간부의 입직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10명 안팎인 로스쿨 출신자 등 외부 인력 경정 특채는 경위·경감 특채로 전환해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경찰대 출신에 주어지는 특혜도 일반대학 경찰 관련학과에 맞춰 대폭 축소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등 전국 일반대학 경찰 관련학과 87개, 입학정원 4600여 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작업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대는 분류상 '사관학교'로 취급돼, 재학생은 4년 재학 내내 등록금 등 교육비와 각종 피복·일용품 및 품위유지비를 국고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또 졸업과 동시에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며, 특히 남학생은 경위 계급 그대로 전경대나 기동대 소대장으로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특혜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일반대학 수준으로 전환되면, 이러한 특혜는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위로 입직하는 경찰대 출신의 상위직 다수 점유로 인한 비(非)경찰대 출신의 승진 기대감 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그래도 내후년에 충청도 이전하는데 특권폐지하고 동국대 경행과랑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하면 경찰대 합격컷은 확실히 떨어질 것같네요.
정말 경찰할 사람은 가겠지만 동국대 경행이랑 유사하다면 서울에 있는 동국대가지 누가 경찰대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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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푸는거랑 평가원푸는거랑 10분정도 차이나는게 맞나요?
경찰대출신들이 입김이 얼마나센데ㅋㅋ가만히 있을까요??ㅋㅋㅋ 저대로 개혁이 완전히 된다고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ㅎㅎ 15년 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 입김은 지금의 경찰대와는 비교도 안되게 쎘지만 결국 7급 간부시험 면제 없어지고 동국대는 쭉~ 떨어졌죠...
입김이 세도 피하기 힘들 거에요..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도입하고, 과거 국립 세무대(졸업 후 자동으로 국세청 7급 공무원 임용, 과거 연고대급 입결) 폐지시킨거 보면 경찰대도 별 수 없지 않을까요?
입김이 세더라도 공무원 집단일 뿐 단체행동은 힘들겁니다.. 한 10년 뒤쯤이었으면 쉽지 않았겠으나 ㅠㅠ
경찰 내에선 경찰대가 소수자입니다..
더구나 비경찰대 출신이 경대 출신자들 엄청 싫어한다고 하더라구요.
싫어한다라는건 루머같네요 ㅋㅋ 그저 뜬소문..
그리고 경찰대가 소수는 아닙니다.. 다수라면 다수일 수 있겠네요..
경찰대 들어가는 것이 애초에 자유경쟁아니었나요..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아니에요
그럴거면 경찰대를 왜만들었지?
이해가안되네
우수 엘리트 경찰 양성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보니 줄이려는거죠.
졸업과 동시에 임관혜택 없어지면 경찰대 누가가지 ㅋㅋㅋ그 성적으로 당연히 연고대가지...
그러게요 ㅋㅋㅋ 가장 이해가 안되는건
국비로 지원하는 학비, 피복, 숙식, 품위유지비를 없앤다는 것..
나라에서 경찰을 키우는게 취지 아니였나요 ㅋㅋ
경찰 입김이 뭐...
잘된 일이네요.
이제 경찰이 되어서 고위직으로 가려면 경찰대를 꼭 가야만 하는 식이 되었는데...잘됐네요.
고급 인재가 필요는 하겠으나 그것이 꼭 경찰대라는 동문일 이유는 없죠.
경찰대 재학생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안습한 뉴스겠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역으로 뛰던 경찰들이
경찰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다만 마지막에 임용 특혜를 없앤다면 경찰대 그냥 폐지하는게 나을듯
근데 이거 올해 신입생부터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작년에 힘들게 가신 분들은 어떡하죠ㄷㄷ?
이과에선 의대, 문과에선 서울대 버리고 가신 분들도 꽤 될텐데..
내년신인생이나 그다음 부터 아닐까요? 일단 들어간사람은 다 임용처리가되고 나서 해도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작년 혹은 그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 너무 억울할듯..
작년에 들어가신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들어가시는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아직도 혜택 유효하구요.
개인적으로보면 실제재학생들은 아무상관없지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없어지니까 그전에 사법고시 된 사람들이 피해가 있나요
오히려 더 좋은것이지요
사법고시와 로스쿨관계정도 되겠지요..
경찰대학측에서 나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볼때는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윗분들이 말하시는것만큼 좋은 정책이아닌게 경찰대 특혜를 줄인다고 순경부터 치고올라오신분이 간부가되는게 아님. 기사잘읽어보면 은근슬쩍 로스쿨 특혜 높이고 꼼수가많음 그렇게 순수한 의도의 정책은 아닌듯
뭐 예전부터 의논되던게 이제 시행되는거네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여서 곧 처리될 것 같네요
1. 간부후보생 출신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찾고 힘을 기를 수 있게되서
2. 순경출신 입장에서는 경찰대 출신과의 위화감 해소-> 뭐 예를 들어 경위가 아닌 경사 채용 이렇다면요
3. 정치계나 검찰입장에서도 경찰대의 막강한 맨파워가 약화되는 효과가 있으니...
그런데 뭐 경찰대 졸업생 현직 간부들은 공무원인데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죠.
눈뜨고 코베이는 식이네요
뭐 그래도 자유경쟁을 하더라도 경찰대 입장에서는 꿀릴것이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160학점 이상들어야 하는 빡센 코스에서 신입생 풀이 워낙 뛰어나니.. 조금 풀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4년간 경찰대에서 경찰학관련 수학하면 임용시험 통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테니.. 뭐 경위 임용을 한번에 120명인것을 0명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뭐 상위 50%는 임용. 나머지는 로스쿨 변호사 자격시험 느낌의 시험을 치루고 경찰로 임용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히려 떳떳하게 경찰대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배출해 내는 것이 되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글쎄요 임관 특혜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 우수한 신입생 풀이 유지될까요? 자연스레 동국대 경찰행정 수준으로 수렴할것같은데요
임관 특혜를 어느정도 남기긴 하겠죠.
만약 깨끗이 없애버린다면 동국대 경찰행정보다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되는게 아니라 지금 고1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어떻게보면 이제까지 특혜가 커서 줄이겠다는것인데
적어도 내년부터 당장 할 수는 없을테고 지금 고1부터 적용된다면 1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특혜를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경찰대학을 축소한다고 없앤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생들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후는 나중에 들어온는 사람들의 몫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특혜가 끝나기전에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네요.
물론 조금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지만,,,,,
바로 적용되어서 문제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디에도 고1이라는 단서조항은 없지않나요?
바로적용이라,,뭐든 유예기간이 있는것이구요.
올해학생들은 어떻든 특혜를 받은것이구요.
제생각에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 경찰개혁안이 14학년도 수능을 치고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좋은게 아닐까요?? (아, 물론 개인 자신만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ㅋㅋ 경찰대 전체로 보면 안좋은것 당연하죠)
1. 위의 뉴스엔 안나왔지만 개혁안에 경찰의 기본수당 증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 월급을 더 받는다.
2. 개혁안에 수사권 독립이 있다. >>> 경찰관의 권력이 이전보다 더 세진다.
3.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 경찰대 정원이 축소되면 밑에서 치고 오는 사람이 적다??? ㅋㅋㅋ
1,2 는 경찰대 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집단에 해당된다고도 생각되요. 이 개혁안이 이번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혜택을 받는 세대가 된다면 이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큰 손해가 있을까요??
신입생부터 적용 못할이유가있나요..?? 맘먹으면 지금 졸업준비생듫 가능한거아닌가...
솔직히 경찰에 원대한 포부가있어서 들어간 분들도 많지만대다수가 학비면제, 군면제 및 안정된 취업보장 메리트로서울연고대및 이과분들은 의치한까지 포기하고 가는게 경찰대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자르겠다고 대통령 임의권한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들고일어나죠ㅋㅋ; 박대통령도 바보가 아니시기때문에 굳이 명시안하셨어도 아마 올해 또는 내년 신입생까진 유예 시킬거같고, 줄여나가는것도 단계적절차를 밟아 5년~10년정도는 되야 완전히 개혁이 정착되겠죠
저도 cutee님과 같은 생각인데요.사관학교와 본봉을 비교해보면 경위3호봉과 소위3호봉은 60여만원이 차이납니다.물론 급수야 똑같다하지만 그게 중요한것은 아니고요,사실 소위는 순경보다도 본봉이 적습니다.파격적인 대우를 받다보니까 그걸 낮추자는것인데,,, 거시적측면, 경찰대학에서 봤을때는 당연히 안 좋을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먼저이다보니까 끝에 혜택을 받고 가는 올해나 내년 입학생들은 더 나을수 있다고 보는것이지요.왜냐면 선배들은 위에서 버텨주고 있고 쳐 올라오는 후배도 무시 못하는것인데 경쟁자가 그만큼 없어졌다고 볼수도 있고, 어찌됐든 혜택을 지금과 같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마지막 황태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극히 개인적으로 봤을때는오히려 더 좋다는 애기입니다. 사법고시 없앴다고 먼저합격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더 좋아하고 더 대우 받은것 아닙니까? 로스쿨로 들어간 사람이 홀대받듯이 그것은 나중에 경찰대 들어간 사람들의 몫 이 될테지요.지금 경찰대를 들어가는것은 어떻게 보면 10년 먼저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오히려 경찰대학 특혜 막차를 타기위해서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짬밥높은사람이 계급높은게나을듯
언수외시험잘본 공부벌레가 경험도없이 높은계급먹고 어깨힘들어가면 참 꼬라지웃김
비리와 뇌물의 온싱이었던 경찰 조직이 누구들때매 그나마건전해졌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거 보면 참 꼬라지웃김^^ 그렇게따지면 고시합격한 공부벌레 공무원이 20년차 동사무소장이랑 같은 5급으로 바로가는건^^
그리고 옛날경찰들이야 공부안한 꼴통들 하려고하면 다 시켜줄만큼 쉽게들어가던시절이니까 당연히 비리고뭐고 똥만찬놈들이니까 그랬던거고 요즘 경간부시험수준이나 그런게 무시할만한가?
허허 그렇게 말하시면 또 모순인게 경험많은 사람들이 직급이 높아야한다고 첨에 주장해놓고서는 경간부시험? 경간부시험 출신들이 경대 출신들이랑 임관시 몇실이나 차이난다고?? 경간부시험출신들은 경대출신보다 경험이많나?똑같은 공부벌레에 오히려 4년동안 교육받고 의경전경 경험까지있는 경대출신보다경험은 없는거아닌가요?
제 말이 비꼬는 투였던건 맞지만 실언을 하셨으면 깨끗하게 인정하는것도 용기인듯요 ㅋㅋ 경대 출신들이 언수외만 잘하는 공부벌레 ㅋㅋㅋㅋ
ㅋㅋㅋ 경찰대의 힘은 언수외 시험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줄 쓰자면,
그럼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삼사관이나 ROTC보다 그냥 언수외 점수만 높았을 뿐인데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군인 장교들도 보면 고위층은 전부다 사관학교 출신인데 말이죠.
아닙니다. 사관학교는 '군'에 경찰대는 경찰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경찰대 4년동안 일반대학 흔히 말하는 메이저 대학교들하고 들어야 하는 필수학점 수가 40학점 차이납니다.
경찰대 출신들의 브레인은 경찰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국가행정하시는분들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한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대출신들이 공부벌레라고요? ㅋㅋㅋ 우리나라 그 어떤 대학보다 지덕체로 밸런스 맞는 학교가 사관학교랑 경찰대일겁니다 ㅋㅋ 웃긴 발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짬밥만 높으면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님의 그 의견 왜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짬만높다고그런건아니죠 예외는있으니까, 님은 그래도 납득이되는 댓글달아주셨네요. 위에어떤놈은 수능국영수점수얼마고 등급얼마냐이딴거밖에 믿을거없는놈하나가 흥분했는지 똥을하나쌌네요
제가볼땐 님이 과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거 같은데요ㅋㅋ 나라에서 경찰대 출신들을 경위특채임용하는 것은 치안유지에도 브레인이 필요했기때문입니다. 전혀 공부벌레니 뭐니 그들을 깎아내릴 필요없다고보는데요?ㅋㅋ 그리고 바뀐제도에 의해 경간부특채나 고시특채가 많아진다해도 경험없는건 매한가지이고, 오히려 경찰대학생들보다 더 없을지 모르죠. 게다가 짬이 찬다고 해서 순경말단부터 올라가시는 분들이 죄다 일정계급 이상 쫙쫙 올라간다는 보장도 전혀 없구요ㅋㅋ
공부벌레가 지식만 많은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관리능력이나, 끈기같은 여러 능력에서 앞서니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거죠ㅋㅋ그래서 회사에서도 학벌보는거고요ㅋㅋ공부잘하는 사람이 딴것도 잘하던데요.ㅋㅋ공부만하고 꽉막힌 애들도 물론 있지만 공부못하고 꽉막힌 애들도 있잖아요ㅋㅋ
공부벌레들, 그 공부 하면서 언수외말고 딴건 안배웠겠어요? 공부못하고 능력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부잘하는 사람들 다수가 여러 덕목에서 우수하죠
글구 그 지식들이 어디갑니까 경찰일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되겠어요ㅋㅋ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경찰대 출신보다 나은 면도 있지만, 경찰대 출신들 브레인도 막강하죠 아는게 힘인 세상이라고들 하는데ㅋㅋ
경찰대 풀이 얼마나 대단한건데...여자는 서울대보다 가기 힘든게 경찰댄데... 동국대 경행이랑 진짜비교도 안되는데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 같은 경찰대끼리도 기수 가를듯 ㄷㄷ 그리고 왜 맨날 로스쿨은 혜택을 다 가져가나요 ㅋㅋㅋ 로스쿨 생긴거부터 빈익빈 부익부 코슨데, 경찰경위임용 특혜까지 주면 ㅋㅋㅋㅋ 있는 집애들은 경찰검찰 다해먹고 사회의 양극화와 부조리는 더 심해질듯요.
경찰대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것은 이렇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넘나드는것은 사실일것입니다.
이과는 의대 정도 실력인데 선택하는것은 본인 몫이겠지만 제가 알고 보아온것이니 열심히 공부 하셨으면 합니다.
경찰대학 1차에서 떨어진 친구가 작년 연화공 최초합격하고 한림의대 갔습니다.
뿐만아니라 주위에서 경찰대학 못 가고 한림의대로 많이 갔습니다.경찰대학은 아주대 의대 정도 됩니다.
또다른 친구는 재수했는데 경찰대학 떨어져 전남의대 갔으며
한친구는 경찰대학 최종에서 떨어져 서울대 화생공 추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과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과라서......
파0안달부루스에서 옮겨온글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제가 아는 아이는 경찰대 최종에서 떨어지고 순천향의대 갔습니다.(수진엄마)파0안달부루스에서 옮겨온글입니다.
경찰대 특권 폐지는 2007년부터 하겠다고는 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고 대학 이사가는거랑 함께 스타트 끊을 것 같던데 공사 늦어져서 한참후로 미뤄질듯 또 간부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애초에 개쩌는 브레인들인대 간부합격생 자리 다 쓸어갈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