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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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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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畵殺 · 72210 · 13/01/02 21:57 · MS 2004

무상복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입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초중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1끼 먹을 것을 2끼 먹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도입을 확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반면 대학교 진학은, 물론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역차별이 되겠죠.

그러므로 무조건 등록금을 낮춰주는 것보다는 학자금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저리로 장기간 학자금을 대출해서

취직 후 일정기간 거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에는,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상의료를 적용받는 급여1종 환자에서 이런 행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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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 · 267337 · 13/01/02 22:02 · MS 2008

클래스가 다르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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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Misérables · 389979 · 13/01/03 02:39

종결자 ㅎㅎㅎㅎㅎ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2963704&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95%EA%B7%9C%EC%9E%AC
하긴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정규재 이 사람 '클라스'가 다르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2540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비유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복지 깎는데 우리도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환자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위의 흔한 좌익 경제학자랑 너무 클라스 차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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