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오전 논제2

전 제시문1번 견해를 따랐어요.

제시문1번 견해를 따르고 제시문3번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근거는 우선 영업의자유와 구매의자유를 제가 들은 예시로 돌렸구요

(심야시간 매출액이 높은 가게,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구매하는 소비자) -> 상황에 따른 주체적 대응인데

이것을 상실시킴

거기에 법령의 부속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점원의 고용 유무와 같은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효율성 저해

근거 3은

제일 마지막 부속 조항을 바탕으로 특혜 시비의 발생 가능성을 들었네요...

아 뭔가 빠졌다 싶더니 대안 ㅜㅜㅜㅜ

정부가 개인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면 당장의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은 양질의 삶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 머 이런 말들을 썼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 견해("이 법은 아주 좋소!")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거 ㅠㅠㅠㅠ 대놓고 편향적으로 쓰긴 했는데 그래두 아쉽네요 ㅠㅠ

뭐 다들 비슷비슷하게 썼다고 생각해서 논제 1 2 는 답공유 안해보는거 아닐까요 ㅎㅎ^^
저는 1번 2번 비교한 다음에 문단바꾸고 3번 한줄요약하고 1번 ㄱㄱ라고 쓰고 근거 들었던거 같네요
근거는...제시문에 나온 당연한 소리를 갖다 써서 사실 너무 평이한 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ㅎㅎ
장기적으로 안되겠다느니.....

1번입장에서 썼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매의 자유, 판매의 자유.. 즉 사적 이익 추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썼고

법률의 규제대상이 일반소매점이라는 점이 잘못 되었다고 말했어요

법률 제정 목적이 근로자의 건강,여가 등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일반 소매점의 경우 이미 자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휴가철에 3일간 휴가를 자유롭게 떠나는 세탁소 아주머니들 처럼)

차라리 근로자의 과중한 노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소매점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휴가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더 맞다고 썼어요

그리고, 법률 목적이 위에서도 말했지만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인데

어떤 근로자에겐 금전적 가치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률로 인해서 어떤 이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저도 1번입장에서 썻구요, 2번입장을 옹호하기에는 3번제도가 너무한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헛점이 많이 들어날것 같다고 생각해서 1번 선택했습니다. 근거는 1번제시문의 근거를 들어주고요, 제 생각도 적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적었는데.

1.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은 중요하나, 이러한 규제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말이냐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지, 이런식으로 전면적으로 통제하는것은 다수의 선량한 영업자의 자유를 침해하며 소비자의 구매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겨서 결국 이득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긴다. 이런식으로 설명햇어요..